음성군 공고 제2020-2025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기준 등 공고

충북 음성군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지역의 이용자 수 및 이용권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 1.

음  성  군  수

1. 대  상: 관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2. 목  적:「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별 일정한 「시설, 장비, 이용자 안전」관련하여 제공기관 및 추가확보 시설 기준 확정.

3. 기준 적용기간: 2021. 1. 1.(금) ~ 2021. 12. 31.(금)

4. 제공기관 기준

가. 제공기관 사업 제한: 전문성 및 역량 강화(집중도↑)를 위해 사업수 제한

- 신규 제공기관 최대 2개 사업 등록 가능

- 기관별 총 4개 사업 이내 등록 가능

※ 기존 기관이 서비스 제공 실적이 2년간 없을 시 해당 서비스 폐업 조치

나. 제공기관 등록기준

- 음성군 관내 소재

- 서비스 제공면적 33㎡ 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한정

- 인력 배치기준: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제공인력)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다. 등록제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타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등록 가능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외의 법령에 근거를 둔 시설(예「학원의 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인 경우 등록 불가

- 의료기관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공간에서는 해당 인허가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제공기관을 중복·병행 사용할 수 없음.

라. 추가확보시설 기준 ➡미승인 시설에서 서비스 절대불가(기준정보 준수 위반에 해당)

1) 승인기간: 승인일이 속하는 연도의 선정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2) 승인기준

- 음성군 관내 소재 ➡ 기관방문형 서비스에 한해 정서 및 상담에 맞는 환경조건 충족

-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한해 등록 가능

-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추가 확보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 교회, 별도의 보조금을 받은 시설 등은 추가확보시설로 인정 불가

- 제출서류(공통): 임대차계약서 및 시설사용 승인서, 안전관련 보험, 평면도, 사업계획서 등

마. 과다경쟁사업 제한

1) 제한사업

- 아동·청소년 역사탐험 프로젝트

- 저소득층 아동돌봄 서비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2) 제한사유

- 이용자 수는 한정되어 있으나 제한 없는 제공기관의 등록으로 인해 기관끼리의   과도한 경쟁 유발

- 단일 제공기관이 다수의 사회서비스 등록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저하

※ 아동·청소년 역사탐험 프로젝트 운영기관: 4개소

※ 저소득층 아동돌봄 서비스 운영기관: 7개소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8개소

3) 제한방법

- 아동·청소년 역사탐험 프로젝트: 4개소 기관으로 기관수 제한(Ceiling) 설정

- 저소득층 아동돌봄 서비스: 7개소 기관으로 기관수 제한(Ceiling) 설정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7개소 기관으로 기관수 제한(Ceiling) 설정

➡ 기관수가 설정기준 미만 시, 기존 기관별 대기순위에 따라 순차 등록

5. 문  의  처: 043-871-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