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휴폐업 및 자료이관 개요

□ 제공기관 휴･폐업 개요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구청장에 휴･폐업 신고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등

□ 제공기관 폐업절차

1. 폐업신고 절차

➊ (제공기관) 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고 이용자에 폐업사실을 안내

- (폐업 신고) ❶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❷폐업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❸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❹제공자 등록증 제출

- (이용자 안내) 제공기관을 이용 중인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전화 등으로 폐업사실을 안내

➋ (시군구)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기입한 폐업일 기준 7일 내 처리

* 단,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이 예고된 서비스 기관이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처분 조치 완료 후 처리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기관 및 이용자에게 휴･폐업 통보

◎ 참고(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매뉴얼 p.65)

제공기관의 휴‧폐업 신고 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장조사 미실시 제공기관일 경우, 시‧군은 현장조사를 통해 이관자료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 확인 후 휴‧폐업 절차 시행

2. 자료이관 절차

○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및 그 내용이 담긴 자료(서비스 제공기록지 등)*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

◎ 제공기관 자료이관시 제출자료 : 자료이관신청서+이관목록표+망실 훼손 목록표

<첨부> ① 이용자와의 계약서류, ② 서비스제공 및 비용 청구자료

③ 이용자부담 비용자료,  ④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⑤ ①∼④를 전자문서로 관리한 경우 그 전자문서

※ 폐업 미신고, 제공자료 기록․보관하지 않는 경우, 자료이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