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2025년 지침 주요 개정 사항

<사회서비스사업과, ’24.12.31.(화)>

1	2025년 지침 개정방향

□ 지원대상자 기준

○ 가족돌봄청(소)년 연령기준을 13~39세 → 9~39세로 완화하여
서비스 접근성 확대

* 사회서비스사업과-409(2024.11.1.)호 기 안내 사항

○ 연령기준 적용 방식을 연나이제(출생연도)에서 만나이제로 적용

□ 기본서비스 관련

➊ B-1 유형(가사만 12시간) 삭제

현행		⇨	개정
돌봄+ 가사	A형(36시간)		유지
	C형(72시간)
가사	B-1형(12시간)		삭제 ※ 기존 이용자는 재판정 시까지 유지, 신규 신청은 차단
	B-2형(24시간)		B형으로 명칭 변경

➋ 고난도 사례(제공인력 2인) 적용 사유 확대* 및 단가 인상
(제공인력 각 75%→각 80%, 긴급돌봄 동일)

*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인 투입으로 정상적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해당 사유는 3개월 범위 내 지원 가능)

➌ 기본 A·C형 방문요양급여 수가를 준용하여 시간당 단가 인상
… 붙임1 참조

□ 특화서비스 관련

➊ (식사·영양관리)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구체화 및 유형 세분화, 제공기관에 선택권 부여 … 붙임3, 4 참조

➋ (병원동행) ‘병원동행 서비스’ 가격 인상(시간당 1.5 →1.7만원, +13%)

➌ (심리지원) ‘심리지원 서비스’의 재가방문 허용 여부에 대해
지역별로 자율적 판단*토록 지침 명시

* 시·도에서 시·군·구의 재가방문 운영계획(안전관리 방안 포함) 승인 필요

□ 기타 사항

➊ 본인부담률 조정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현행	변경	현행	변경
기초, 차상위	면 제	면 제	5%	5%
120% 이하	10%	10%	20%	15%
120~160%	20%	25%	30%	30%
160% 초과	100%	100%	100%	100%

➋ 계약 체결 시 ‘상호협력 동의서’ 작성 의무화(이용자와 제공인력의 권리·의무 규정, 붙임2 참조)

2	향후 계획

□ ‘25.1월 초, 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지침) 배포

붙임1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변경안

□ 가격 변경안 적용 원칙

○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액 및 결제금액 기준은 자격취득 시를
원칙으로 함

* ’25.1.1. 이후 신규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재판정 받은 경우 변경된 가격
기준을 적용받음, ’24.12.31. 이전 등록된 대상자는 ‘24년도 바우처 생성액과 가격을 따름(지투사업과 동일 원칙)

□ 기본 서비스

○ (가격) 재가돌봄·가사 서비스(A, C형)은 방문요양급여 수가를
준용하여 일부 인상(시간당 약 1천 원 인상)

<2025년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시간당 서비스 가격>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5,000	33,000	42,000	49,000	55,000	62,000	68,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7,000	85,000	93,000	101,000	110,000	117,000	123,000	136,000

○ 가사서비스만 제공하는 B형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시간당 1만 8천 원 유지(일 최대 3시간 제공)

○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6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60,000원
		120% 이하	(10%) 66,000원	594,000원
		120~160%	(25%) 165,000원	495,000원
		160% 초과	(100%) 660,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32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320,000원
		120% 이하	(10%) 132,000원	1,188,000원
		120~160%	(25%) 330,000원	990,000원
		160% 초과	(100%) 1,320,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5%) 108,000원	324,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 특화 서비스(표준형)

○ 특화 서비스 표준모델 10종 중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및 병원동행서비스만 가격 변경(기타 8종은 가격 유지)

○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식사 영양 관리	식사관리	228,000원 (월 8회)	수급자, 차상위	(5%) 11,400원	216,600원
			120% 이하	(15%) 34,200원	193,800원
			120~160%	(30%) 68,400원	159,600원
			160% 초과	(100%) 228,000원	0원
	영양관리	260,000원 (월 8회)	수급자, 차상위	(5%) 13,000원	247,000원
			120% 이하	(15%) 39,000원	221,000원
			120~160%	(30%) 78,000원	182,000원
			160% 초과	(100%) 260,000원	0원
병원 동행		272,000원 (시간당 1.7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3,600원	258,400원
			120% 이하	(15%) 40,800원	231,200원
			120~160%	(30%) 81,600원	190,400원
			160% 초과	(100%) 272,000원	0원
심리 지원		240,000원 (월 4회)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휴식 지원		210,000원 (월 3일)	수급자, 차상위	(5%) 10,500원	199,500원
			120% 이하	(15%) 31,500원	178,500원
			120~160%	(30%) 63,000원	147,000원
			160% 초과	(100%) 210,000원	0원
소셜다이닝		200,000원 (월 4회)	수급자, 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 이하	(15%) 30,000원	170,000원
			120~160%	(30%) 60,000원	14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0원
교류증진 지원		200,000원 (월 4회)	수급자, 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 이하	(15%) 30,000원	170,000원
			120~160%	(30%) 60,000원	14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0원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200,000원 (월 8회)	수급자, 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 이하	(15%) 30,000원	170,000원
			120~160%	(30%) 60,000원	14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0원
신체건강증진		240,000원 (주 2~3회)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간병 교육		150,000원 (3개월간 5회)	수급자, 차상위	(5%) 7,500원	142,500원
			120% 이하	(15%) 22,500원	127,500원
			120~160%	(30%) 45,000원	105,000원
			160% 초과	(100%) 150,000원	0원
독립생활 지원		120,000원 (월 3회)	수급자, 차상위	(5%) 6,000원	114,000원
			120% 이하	(15%) 18,000원	102,000원
			120~160%	(30%) 36,000원	84,000원
			160% 초과	(100%) 120,000원	0원

붙임2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이용자와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인력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의 합의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서비스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일상돌봄서비스을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장기부재, 이사, 소득 및 가구원의 변동, 질병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공인력에게 알려 주십시오.

□ 이용자는 제공인력 및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를 존중하고 서비스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인력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돌봄서비스은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대상자가 아닌 가족, 동거인 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을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돌봄활동 내용 촬영을 위한 장치가(CCTV, 웹캠, 녹음기 등) 설치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제공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설치 사실과 위치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Ⅱ. 제공인력의 권리와 의무

□ 제공인력은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이용자가 아닌 가족, 동거인 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인력은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공인력은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용자가 직면한 상황 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위기상황 등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제공인력은 이용자가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제공인력은 이용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손상 등을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성 명： (서 명)		제공인력 성 명： (서 명)

붙임3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세분화 절차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세분화 방향>

<2024년>					<2025년>
					식사관리형 ➀식사배달만 운영, ➁영양사 채용 불요
식사영양관리서비스 (’24년 모델)
					영양관리형 ➀식사배달 외 이용자 영양관리 실시, ➁영양사 채용 필요

※ ‘영양관리형’ 제공기관은 ‘식사관리형’ 제공기관 병행 가능

➊ 식사영양관리서비스 개편(‘25.1.1.) : 기준정보(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를 변경하여 ‘식사영양관리서비스(’24년 기존 모델)‘를 ‘영양관리형’으로 개편(사업 코드 동일)

➋ 제공기관 재지정(’25.1~2월) : 시·군·구에서는 관내 제공기관을 조사, ‘영양관리형’ 요건을 미충족하여 ‘식사관리형(별도 코드)’으로 전환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조정기간 중 전환(영양관리형 지정취소 - 식사관리형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

➌ 조정 기간(’25.3~9월) : 3월제공기관 전환(영양관리형 지정취소 - 식사관리형 등록) 실시, 4월관내(인근) 여건에 맞춰 신규·재판정 대상자의 서비스 유형을 결정하고, 4~9월기존 이용자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 기간* 운영

* ‘영양관리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공기관은 지정취소가 원칙이나,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지원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정 유지

** ’25.3월까지 선정된 영양관리형 대상자는 재판정 시 식사관리형으로 전환 가능(지원기간 종료 전 중단처리를 통한 변경도 가능)

➍ 세분화 완료(’25.10월~) :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영양관리형’ 요건을
미충족하는 제공기관은 지정취소하고 ‘식사관리형’으로 운영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모델 세분화 일정>

□서비스 전환						□세분화 완료
		□재지정(1~2월)			□조정 기간(3~9월)
‘25.1.2.			’25.2.28.			‘25.10.1.

※ 기존 ‘영양관리형’ 이용자의 지원기간(6개월)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설정하였으나 상기 안내는 가이드라인으로, 지역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정을 앞당겨 운영 가능

붙임4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운영기준 세분화

세부 유형

①식사관리형

②영양관리형

내용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 파악	초기 1회

- 반찬, 도시락, 완전조리식품 등 배달

일반식	월 8회 (주1~2회)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식사 배달 시 ➀이용자의 주거 및 건강상태 등 안부 확인(이용자의 급격한 건강 악화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시 119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연락), ➁이전 식사 제공분 섭취여부 및 식단 만족도 확인

※ 필요한 경우 식단 구성 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등 참고(일부 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 공개 중)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을 통한 식습관, 건강상태 파악 ※ 식약처의 영양지수(NQ),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 등 참고	초기 1회

- 반찬, 도시락, 완전조리식품 등 배달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월 8회 (주1~2회)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회당 3식 이상, 1식 3찬 이상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영양보충식 등 고려)
영양관리	이용자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제공 ※ ➀유인물 제공, ➁주기적 상담(문자, 메일, SNS, 전화, 대면 등), ➂필요시 집합교육 등 실시 ※ 대면 방식(대면 상담, 집합교육)은 월 1회 이상, 비대면 방식(문자, 유인물, SNS 등)은 주 1~3회			필요시 수시
자립지원	장보기, 조리실습 등 스스로 식사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도			월 1회

※ 영양관리 관련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온통 (구글에서 검색),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등 참고

식사 배달 시 ➀이용자의 주거 및 건강상태 등 안부 확인(이용자의 급격한 건강 악화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시 119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연락), ➁이전 식사 제공분 섭취여부 및 식단 만족도 확인

제공인력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➀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➁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➂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 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 배달 한정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

-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 단,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5년까지는 영양사 등 필수인력이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26년에는 반드시 채용)

- (그 외 제공인력)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➀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➁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➂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 배달 한정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

가격산정

월 228,000원(총8회)

(배달료 포함 1식당 9천5백원 기준(3식))

월 260,000원(총8회+영양관리)

(배달료 포함 1식당 1만원 기준(3식) + 영양 관리)

* 세부 유형은 제공기관별 선택사항

※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

- (사전검사) 건강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유의(사전검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 수집)

- (식단) 식품군(곡류, 고기·생선·계란·콩류, 채소류 등) 및 영양소가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식단 구성

- (조리) 가급적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리, 다양한 조리법 사용

- (위생) ① 소비기한(유통기한) 엄격 준수, ② 재료 보관 및 조리, 배달 과정에서 위생 철저히 점검
③ 품질관리 및 위생사고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보존식 관리*

* (보존식 관리 방법) ①모든 음식을 1인 분량씩(150g권장, 완제품은 그대로 보관) 전용용기나 멸균팩에 독립 보관, ②보관 시 보존식 기록표 작성하여 부착(채취자 성명, 채취일, 메뉴, 폐기일 등), ③-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보관(식생활안전관리원 보존식 보관방법 참고)

- (배송) ① 배송 시 서비스 이용자에게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안내, ② 신선도 유지를 위한 조치(보냉백, 냉매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