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추진 안내(요약)

사업개요

❍ (사업내용) 관 내 제공기관 부재 등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거점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거점 제공기관에 출장비 ‧ 운영비 ‧ 인센티브를 지원해 취약지에 사회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25. 2월 ~ 6월 ※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 조기종료 또는 연장(~’25년 이내) 가능

❍ (우리 도 취약지 대상지역) 취약지 소재 제공기관 미등록 7개 시‧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 단양군 소재 제공기관 존재하나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단양군 포함하여 실시

❍ (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서비스 제공방식) 거점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제공인력이 취약지 대상지역 이용자에게 원거리 재가 서비스 제공

❍ (거점제공기관 지원내용)    ※ 사업기간 내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❶ 인센티브 : 서비스 제공 1건당 서비스 금액(1일)의 30% 가산

- 인센티브 중 50% 이상은 제공인력에게 배분되도록 운영

❷ 운영비 : 서비스 제공 1건당 서비스 금액(1일)의 25% 지원

- 기관당 월 최대 40만원 이내로 지원

❸ 출장비(일비 및 식비) : 제공인력(실거주지)-이용자(서비스 제공지) 이동거리(최단거리 적용)에 따라 정액지급

- 제공인력별로 1일·1회에 한해 지원(최대 5만원)

-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원거리 교통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이동 거리별 출장비(일비 및 식비) 지급액】

편도거리	~3km 미만	3km 이상 ~10km 미만	10km이상~ 17km 미만	17km이상~ 24km 미만
출장비(일비 및 식비)	3,000원	10,000원	17,000원	24,000원
편도거리	24km이상~ 31km 미만	31km이상~ 38km 미만	38km이상~ 45km 미만	45km 이상
출장비(일비 및 식비)	31,000원	38,000원	45,000원	50,000원

행정사항

❍ (공고 및 접수 기간) : ’25. 2. 3.(월) ~ 2. 14.(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거점 제공기관 신청서 1부

- 사업추진 실적 입증서류(사본)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leeesome@korea.kr)

※ 신청서 서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충청북도 공고 2025-119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거점 제공기관 지정 공고

사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및 취약지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거점 제공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정개요

가. 사 업 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서비스 공급 및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거점 제공기관을 지정‧별도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및 취약지 복지 수준 제고

다. 사업내용

○ 취약지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할 인근 지역 ‘거점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필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센티브 및 출장비, 기관 운영비 지원

라. 제공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마. 모집대상 : 취약지역 거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제공기관

바.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충북도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등록된 기관

사. 우리 도 취약지 대상지역

○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 취약지 소재 제공기관 미등록 7개 시‧군

아. 서비스 제공방식

○ 거점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제공인력이 취약지 대상지역 이용자에게 원거리 재가 서비스 제공

자. 사업기간 : ‘25. 2월 ~ 6월 ※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 조기종료 또는 연장(~’25년 이내) 가능

○ 해당 사업은 ’25년 단년도 사업으로 ‘25년 내 종료됨

○ 거점 제공기관 지정 시 2월 서비스 제공분부터 부가비용(인센티브, 운영비, 출장비) 지원

차. 거점 제공기관 지원내용

❶ 인센티브 : 서비스 제공 1건당 서비스 금액(1일)의 30% 가산

- 인센티브 중 50% 이상은 제공인력에 배분되도록 운영

※ 서비스 제공 시 지원하는 서비스 가격은 기존 방식(전자바우처)으로 지원

❷ 운영비 : 서비스 제공 1건당 서비스 금액(1일)의 25% 지원

- 기관당 월 최대 40만원 이내로 지원

- 해당 월 취약지 시군 이용자 실적이 있는 경우 차등 지원

- 운영비는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홍보 및 회의, 교육 등), 수수료, 임차료로 사용가능하며 운영비 지원금액의 30% 이내에서 행정인력(취약지 지원사업 정산서류 처리 등) 수당 지원 가능

- 제공인력 인건비‧기관 자산취득비로 사용 불가

- 우수한 제공인력 모집 확대를 위한 추가 수당 지급 가능

❸ 출장비(일비 및 식비) : 제공인력(실거주지)-이용자(서비스 제공지) 이동거리(최단거리 적용)에 따라 정액지급

- 제공인력별로 1일·1회에 한해 지원(최대 5만원)

-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원거리 교통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이동 거리별 출장비(일비 및 식비) 지급액】

편도거리	~3km 미만	3km 이상 ~10km 미만	10km이상~ 17km 미만	17km이상~ 24km 미만
출장비(일비 및 식비)	3,000원	10,000원	17,000원	24,000원
편도거리	24km이상~ 31km 미만	31km이상~ 38km 미만	38km이상~ 45km 미만	45km 이상
출장비(일비 및 식비)	31,000원	38,000원	45,000원	50,000원

2. 지정방안

가. 지정규모 : 10개소+∝  ※ 공모 과정에서 조정 가능

나. 지정절차

○ 신청 기관 중 도 자체 심사를 통해 지정

- 제공기관 등록 여부, 전문인력 확보(계획)현황, 제공기관의 전문성(서비스 제공실적 등),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 확인 실시

○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정 결과 별도 통보

3. 추진일정  ※ 상황 변화 등에 일정 조정 가능, 변경 시 사전 안내

사업계획 수립	→	거점 제공기관 공모신청	→	자체 심사 및 지정	→	취약지 내 서비스 제공
충청북도		제공기관		충청북도		거점 제공기관

가. 공고 및 기간 : ‘25. 2. 3.(월) ~ 2. 14.(금) 18:00까지

나. 자체 심사 진행 : ‘25. 2. 17.(월)

다. 지정결과 통보 : ‘25. 2. 18.(화)

라. 서비스 제공 : ‘25. 2월 ~

4. 행정사항

가. 제출서류

○ 거점 제공기관 신청서 1부 【서식 1】

○ 사업추진 실적 입증서류(사본) 각 1부 【별도서식 없음】

나. 접수기간 : 2025. 2. 3.(월) ~ 2. 14.(금)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leeesome@korea.kr)

○ 기관 직인이 찍힌 스캔본과 작성 한글파일(hwp) 모두 제출

라. 관련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취약지 지원사업 담당자 김윤지(☎220-3017)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거점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도에서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신청서와는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도는 거점 제공기관 지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라. 공고에 의하여 지원받은 거점 제공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 중이나 수행 완료 후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매월 보조금 신청서, 정산서, 증빙서류(제공기록지, 운영비 지출 영수증) 등 제출 필요 ※ 별도 서식 제공 예정

○ 매월 말 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서류 확인 후 익월 10일까지 부가비용(인센티브, 운영비, 출장비) 지원

※ 거점 제공기관에 지원하는 부가비용(인센티브, 운영비, 출장비)은 바우처가 아닌 기관 관리 취약지 지원사업 통장으로 별도 지원

- 월 운영 ‧ 홍보 ‧ 서비스 제공실적 확인 → 월 보조금 확정 → 보조금 신청 → 지원

마. 제공기관은 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기관 회계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히여야 함

바.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지침을 따름

서식 1		사업신청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거점 제공기관 신청서
신청기관 현 황	기 관 명			대 표 자
	제공기관 최초 등록일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E-mail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모동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_____________명		제공인력		총 _____________명
관련사업 주요성과, 거점제공 기관지정 필요사유	최근 2년간의 관련 주요성과(우수기관 지정, 품질평가 결과 등)를 기재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자료 제출 ※ 필수아님 해당 제공기관을 거점 제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유 기재
거 점 제공기관 담 당 자	성 명			직 위
	연 락 처	(기관직통) (휴 대 폰)		E-mail
신청내용	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 보은	□ 옥천		□ 영동		□ 증평
		□ 괴산	□ 음성		□ 단양
	서비스 제공 목표 인원	총 _____________명 (신청 취약지 지역이 여러 곳일 경우 지역별로 기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거점 제공기관 지정 내용을 준수하고, 신청서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으며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관련사업 주요성과 입증서류 각 1부 ※ 필수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