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시스템 장애에 따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업무처리 안내(안)

2025. 1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관련 시스템 복구현황) ‘복지로, 행복이음’은 정상 이용 가능(9.29.~),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장애 상황)

◇ (목적) 동 안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하 전바시스템) 장애에 따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가이드라인입니다.

* ➊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➋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➌일상돌봄 서비스, ➍긴급돌봄 지원사업

◇ (적용기간) 동 안내서는 화재로 인한 전바시스템 장애 발생 시부터 복구 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정상화 후의 조치필요사항(이하 ’사후 조치‘)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적용원칙) 동 안내서는 기존 업무절차에서 변경 혹은 별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 동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기존의 사업별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2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202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2025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2025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 (제공기관 안내) 동 안내서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제공기관 대상 안내사항을 함께 수록하였으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고 필요시 적극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동 안내서는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향후에도 변경․보완될 수 있습니다(변경‧보완시 공지방 안내예정).

<A> 현재 정확한 시스템 정상화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현재 관계기관 모두의 협조 하에 최대한 빠르게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후 복구 일정이 확인되는대로 조속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Q

<Q>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언제 정상화될까요?

		제공기관 안내(조치)사항

1		이용자 계약체결 및 서비스 제공

◆ 현재 행복이음은 정상 가동 중으로(9.29.~),

- (처리원칙) 기본적으로는 행복이음을 통해 기존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가능

- (예외사항) 카드결제 불가 등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처리 필요

□ (진행 절차) 기존과 같이 대상자 결정 통지서(행복이음 발급)를 통해 이용자 확인을 진행한 후,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등을 거쳐 서비스 제공

다만, 전바시스템을 통한 이용자 확인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결정통지서 상 [이용권 유효기간]은 수기기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에 따라 카드발급 및 결제는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제공기록지 관리) 향후 원활한 비용지급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록지의 면밀한 작성과 철저한 관리 필요(추후 소급결제 등을 위한 근거자료)

□ (주의 사항)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기간(이용권 유효기간), 잔여 바우처 시간·금액 등 확인(계약서, 제공계획 등을 통해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하되,

- 잔여 바우처 시간·금액 등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서비스 제공

※ 필요한 경우 시군구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간 등 필요정보 문의 가능

- 다만 ➊이미 이용기간이 종료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➋잔여 시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제공금액 발생 시, 향후 비용지급 과정에서 조정·반납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 조치전바시스템) 전바시스템 정상화 후 계약사항 등 시스템 입력 필요

관련 FAQ

<Q>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재 전바시스템 장애로 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기반으로 향후 비용이 정상지급될 예정이오니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공인력 채용 및 관리

◆ 현재 전바시스템 장애에 따라 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조회가 불가하므로,

- (처리원칙) 동 조회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우선 서비스 제공

□ (처리방향) 제공자 결격사유의 경우, 행정처분 이력(시스템 장애로 확인불가)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존과 동일하게 확인하고,

- 동 결격사유(행정처분 이력 제외)에 해당없는 경우 우선 신규 채용 진행

□ (사후 조치전바시스템) 시스템 정상화 후, 행정처분 이력 조회 절차를 거쳐 전바시스템에 신규 채용인력을 등록해야 함(향후 별도안내 예정)

3		수기 비용 지급

◆ 수기정산을 통한 제공기관 비용지급의 주기‧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비용지급 시 절차 및 기한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별도로 사전안내할 예정*

* ➊서비스 비용 지급, ➋예외지급, ➌원거리 교통지원금 등 모두 동일

※ 추석 전 긴급비용지원(9.21.~9.30. 결제분)을 위한 절차는 기진행,

시스템 장애 장기화 시 10월 1차 정기지급분(10.1.~10.10. 결제분) 수기정산절차 진행(향후 구체적 안내 예정)

□ (사후 조치전바시스템) 시스템 정상화 후, 시스템 장애기간의 서비스 제공분에 대해서는 소급결제 등 별도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향후 별도 안내 예정)

관련 FAQ

<Q> 소급결제 가능기한(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0일)을 넘더라도 향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침 상 소급결제 가능기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 시스템 장애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분에 대해서는 소급결제 가능기한 도과여부와 무관히 추후 비용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 안내 예정)

붙 임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병희 사무관	044-202-3222	lbh81@korea.kr
	김혜수 주무관	044-202-3223	hyesuuu@korea.kr
일상돌봄 서비스	이지현 사무관	044-202-3224	muguek@korea.kr
	박세기 주무관	044-202-3226	sampark87@korea.kr
긴급돌봄 지원사업	박지혜 사무관	044-202-3229	pjh93@korea.kr
	문현지 주무관	044-202-3221	ymhj@korea.kr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김소담 선임	02-6360-6194	sohi@ssis.or.kr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유연희 주임	02-6360-6179	dusgmldb@ssis.or.kr
일상돌봄 서비스	김미정 주임	02-6360-6198	mayk@ssis.or.kr
긴급돌봄 지원사업	조보경 주임	02-6360-6196	bkhi@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