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시스템 임시개통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25.10.1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사업부>

Ⅰ		제공기관 담당자 안내(조치)사항

◈ (시스템 임시개통일) ’25. 10. 10(금) 12:0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5.9.26)로 인한 중단된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임시개통에 따른 업무처리방안 안내(추후 업데이트 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기간(’25.9.26.금 ~ 10.10.금), 행복이음 오픈(‘25.9.29.월, 17:30~ )

◈ 안내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ex. 시스템 복구 후 바우처 카드를 통한 정상 결제 가능)

1		계약체결 이용자 시스템 등록 및 바우처 생성 및 결제

□ (신규 대상자 정보 등록) 시스템 중단 기간 내 계약체결된 이용자 정보는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

□ (바우처 생성) 신규 대상자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재전송시 당월신청 대상자는 익일*부터 결제 가능한 바우처 생성

* 바우처 생성일 이전 날짜로 소급결제 가능하나, 예외지급은 불가(필요시 □ 예외지급 참고하여 처리)

□ (소급결제) 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는 제공기록지를 기준으로 소급 결제 진행

※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9.26, 21시 이후 미결제 내역 확인 후 재결제 필요

- (결제 기한) ➊9월 생성 바우처~10. 31.(금) ➋10월 생성 바우처~11. 30.(일)

* 원활한 수기 지급비용 정산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급결제 필요(10월 시스템 중단 기간동안 제공된 서비스도 최대한 10월 내 소급결제 요청)

- (소급결제 가능횟수) 이용자 기준 1인, 1일, 총 20회*까지 결제 가능(20회 초과 시 다음날 결제 필요)         * 정상/소급 등 결제 종류 무관

- (주의사항) 수기 비용지급건(9월 3차, 10월 1차) 소급결제 진행 필수, 결제내역과 수기지급건 비교하여 상계처리 예정

- (바우처 잔량 초과 결제시) 9월 바우처 잔량을 초과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발생 시, 10월 바우처에서 소급결제 진행(자격만료 후 재판정 이용자 포함)

※ 다만, 10월 바우처도 부족하거나 9월로 이용자격이 만료된 경우(9월까지 서비스 이용) 추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오반납 등 조치

※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9월 초과분 및 10월 바우처 소급결제 조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 필요

□ (예외지급) 소급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청구 진행 (메뉴명: 시스템≫서비스제공관리≫예외결제≫예외지급 청구)

* (예시) ➊서비스 이용자격이 만료된 경우, ➋시스템 중단 기간 중 소급결제 기한이 도과된 경우, ➌이용자 부재로 대면하여 소급결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등

- (예외지급 사유 입력) 청구 시 “전산센터 화재”로 예외지급 사유 입력

※ 단, 서비스제공일이 바우처 생성일 이전인 경우 예외지급 불가, 필요시 바우처 유효기간 및 서비스 지원기간 보정 요청 필수(지자체 → 사보원, 공문)

2		제공인력 채용 및 관리

□ (제공인력 행정처분 확인) 시스템 중단 동안 채용된 신규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조회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 등록

-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시) 해당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한 경우 과오반납 등 조치

□ (제공인력 급여등록) 9월 급여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시스템 등록

3		이용자 계약체결 및 관련 서류 관리 철저

□ (대상자자격 확인 및 등록) 제공기관은 기존처럼 지자체 수급자격 결정(행복이음→전자바우처 전송정보) 정보로 대상자 확인 후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계약사항 등록

□ (서비스제공기록지 관리 철저) 제공기관은 향후 서비스비용 청구를 위해 서비스제공기록지* 관리 철저

* 이용자명, 생년월일, 제공인력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제공일자 및 장소·시간, 이용자 서명 등 필수

4		비용 지급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에 따라 수기 관리한 서비스결제내역에 대해 소급결제 진행

- 소급결제가 완료시 9월 3차, 10월 1차 수기비용 지급 건과 비교하여 10월 2차 비용지급 시 상계 처리 예정

□ (10월 1차 수기 비용 지급) 10.1.~10.10. 기간 서비스 비용 지급은 9월 3차 서비스비용 수기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수기 지급(별도 안내)

- (절차) 이용자 거주지 소관 시군구에 비용 청구(제공기관) → 취합하여 시·도로 제출(시·군·구) → 취합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제출(시·도) → 비용지급(사보원)

- (지급일) 10.15(수)

※ 10.10. 12:00(시스템 개통 시점) ~ 24:00 동안 시스템(단말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결제한 건(정상, 소급)이 있더라도 10.15.(수)비용 지급은 수기 지급으로만 진행(10.10. 12:00 ~ 24:00 결제 건도 10월 1차분 수기지급 청구 가능, QnA 참조)

□ (10월 2차 시스템 비용 지급) 10.11.~10.20. 기간 서비스 비용 지급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검증·지급 가능(수기 처리 없음)

※ 중단시점~10.20.까지 소급결제건과 수기지급건을 비교하여 상계처리 후 지급

→ 10.21일 이후 소급결제 건은 10월 3차분에 상계처리하여 지급

- (지급일) 10.24(금)

□ (원거리 교통지원금) 시스템 중단기간 신규신청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원거리교통비 지원 대상자 등록 필요(지자체)

- 9.26. 시스템 중단 시(21시 경)~9.30. 발생한 서비스 내역의 원거리 교통비는 소급신청(제공기관) 및 승인(지자체) 필수

※ 시･군･구에서 10월 중 대상자 등록시 10월 결제 건은 별도의 소급신청 불필요

- (지급일) 10.17(금)   ※ 9.1.~9.26. 시스템 중단(21시 경) 전 결제내역에 대해 교통비 지급

※ 원거리 교통지원금은 일상돌봄 서비스만 해당(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미해당)

□ (예외지급) ▲중단기간 발생한 결제 건, ▲소급결제 불가로 예외지급을 청구(제공기관)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승인(지자체) 및 지급(사보원) 가능

※ 9월 3차, 10월 1차 수기비용 지급 건과 비교하여 필요시 상계 처리 예정

- (지급일) 10.27(월)

붙임		QnA

Q. 수기지급 청구를 하였는데도 별도로 소급결제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 수기지급 청구된 금액과 소급결제나 예외지급을 통해 시스템상 입력된 금액을 대조하여 상계처리할 예정이므로,

- 수기지급 때 포함된 서비스 제공건도 시스템 복구 후 별도로 소급결제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Q. 10.10. 12시(정오)에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다시 개통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10.10. 12시 이후(~24시까지) 시스템(단말기, 스마트폰 등)으로 결제한 건도 10.15.에 함께 비용 지급되나요?

❍ 10월 15일 비용 지급(10월 1차분)은 시스템 개통과 무관하게 수기 지급으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10월 10일 12시 이후(~24시까지) 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건*은 수기지급 요청을 하지 않는 한 10월 15일에 비용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수기지급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추후 비용 지급 예정)

* 해당 결제 건은 추후 수기지급 금액과 대조하여 상계처리할 예정이므로 이번 청구에 포함되어도 무방(➊10월 1차분 수기 지급 청구에 포함되는 경우 차후 비용지급 시 그만큼 감액 처리되며, ➋포함되지 않는 경우 차후 비용지급시 함께 지급될 예정)

Q. 예외지급은 처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예외지급 처리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기관에서 청구하면, 지자체에서 승인 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