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개정 관련 보고

<사회서비스사업과, ’22.8.31(수)>

□ 추진배경

○ 최근 자립준비청년의 생활고에 따른 잇다른 사고 보도에 따른 보호시설 퇴소 이후 마음건강 상담 등 조치 필요성 대두

○ 자립준비청년 외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연장아동도 우선순위에 포함하도록 요청(아동권리과, 8.24)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집행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주기에 유연성 필요하다는 의견(지자체 회의, 8.30)

□ 주요 변경내용

○ 서비스 이용자 우선순위 1순위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

- (현행) 우선순위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임

→(변경)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으로 확대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 서비스 제공주기 삭제

- (현행) 서비스 제공주기가 주1회(월4회)임

→(변경) 제공주기 제한없이 3개월 내 10회 이용 가능

* 단, 바우처시스템 상 1일 최대 1회 결제 가능

□ 변경 적용 시기 : 개정 직후 시행

□ 향후계획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및 행복e음 반영(4분기)

참고 1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

참고 2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p.49

나.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나.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우선지원 대상에 보호연장아동 포함

p.51

가.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생략

- (신설)

가.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및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생략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로 확인

보호연장아동 개념 및 확인방법 안내

p.53

나. 선정기준

- 생략

- 우선순위(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책정(A,B형 택1)

나. 선정기준

- 생략

- 우선순위(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책정(A,B형 택1)

p.57

가.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생략

- (B형) 예)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표 생략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가.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생략

- (B형) 예)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표 생략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p. 58

1. 서비스 제공기간

나.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생략

2.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가. 제공 횟수 및 시간

- 생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주 1회,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1. 서비스 제공기간

나.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3개월 간 월 4회, 주 1회 총 10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생략

2.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가. 제공 횟수 및 시간

- 생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주 1회,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서비스 제공주기 제한없음

p.59

가. 서비스 제공(기본 3개월(10회)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1회 (총 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가. 서비스 제공(기본 3개월(10회)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1회 (총 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