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포상 계획(안)

2022. 9.

2022년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포상 계획(안)

Ⅰ		목 적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근무환경 우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발굴․포상을 통해 직무동기부여 및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품질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Ⅱ		개 요

참여 대상

근무환경 우수 제공기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한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 및 제공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관

우수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종사자 해당)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으로서 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한 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와 발전에 대한 노고를 높이 평가할만한 자

포상 훈격 및 인원

포상 훈격: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포상 인원: 총 10명(기관 3개소, 제공인력 7명)

계	근무환경 우수 제공기관	우수 제공인력	비고
10	3	7	※ 제공기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한정 → 2021년 12월까지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포상 예정 분야 및 인원 → (지투) 5명, (가사) 2명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근속연수 1년 미만으로 제외

추진절차 및 일정

계획수립		공고 및 접수		심사 및 통보		시상
표창계획 수립 및 공문발송	⇨	공적 및 신청서 등 서류 제출, 지원단 홈페이지 게시	⇨	서류 검토 및 포상자 선정, 통보	⇨	’22. 11~12월 (예정)
충북지원단 (9/6~9/19)		제공기관, 충북지원단 (9/19~10/14)		외부위원, 행정시군, 충북지원단 (10/17~11/11)		충북지원단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포상자 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 구성: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

추천 후보자 및 기관 선정

(제공기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향상 및 제공인력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기관

(제공인력) 서비스 품질향상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인력

시상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연락

※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 10년 성과대회(12월 예정)에서 시상 예정

심사 후 선정된 우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해 표창장 수여 및 상품권 지급

분야	선정 수	시상금	훈격 및 시상
근무환경 우수 제공기관	3개소	각 30만원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표창 및 시상금
우수 제공인력	7명	각 20만원

※ 우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총 10건 선정되며, 시상규모 및 시상금은 공모수와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무환경 우수 제공기관은 ‘성과대회’에서 사례발표 예정

Ⅲ		평가기준 및 제한

평가기준 및 배점

1. [분야: 근무환경 우수 제공기관] 심사기준

구분	항목	심사 요소	지표설명	증빙서류
심사 기 준	고용 실적 (25점)	4대 보험 (15)	-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인력 수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4대보험 가입 내역서 - 4대보험금 지급내역
		정규직 (10)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인력 수(무기계약직 포함)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고용 유지 (25점)	평균 근속 (15)	- 현재 재직 중인 제공인력 평균 근속개월 수	- 전자바우처시스템 (근속개월 수)
		평균 월급 (10)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이상 급여를 지급받는 인력 수 ※ 산식: 총급여액/총 근무월 (2020년: 1,795,310원, 2021년: 1,822,480원)	- 급여지급 명세서
	복리 후생 (30점)	각종복지제도	퇴직금, 연차휴가, 육아휴직, 경조사비, 명절수당 또는 선물,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등	- 관련 증빙서류
	기타 복지 (10점)	기타복지	직원계발 교육비 지원 또는 기타 지원 및 복지	관련 증빙서류
	가점 (10점)	가점 사항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증명서 사본
			여성기업	여성기업인증명서 사본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사본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총점			100점

2. [분야: 우수 제공인력] 심사기준

- 공적조사 내용 기준: 서비스 품질향상 노력 및 기여도 등

추천 제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기타 세부사항 : <붙임1> 참조

Ⅳ		행정사항

제공기관 신청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기관에서 직접 신청

제공인력 신청

제공기관에서 해당 제공인력 추천

포상 계획 통보 및 제공인력 추천 협조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 추천 시 유의 사항: 대상자 자격요건 및 추천 제한 대상 확인 철저

추천기한 및 제출서류

추천기한: 2022. 9. 19.(월) ~ 10. 14.(금)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우수 제공기관	<붙임3 우수제공기관 신청서>, <붙임4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 증빙서류
우수 제공인력	<붙임2 공적조서>, <붙임4 개인정보 동의서>, 재직증명서

제출방법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자우편(2012cssc@naver.com)으로 제출

관련 문의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정휘경, 나윤정(☎043-220-1169, 1167)

붙임 1. 추천제한 1부

2. 공적조서(제공인력) 1부

3.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근무환경 우수 제공기관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추천 제한

< 추 천 제 한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 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2년 포상: 2020. 10. 1. ∼ 2022. 10.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ㆍ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 제한

붙임 2		(제공인력)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소 속					입 사 일 자
직 위					수 공 기 간
성 명					과거수상경력
주 요 학 력 및 경 력
연 월		이력				연 월	이력
공 적 사 항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성명 :			(인)

(제공인력)

붙임 3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근무환경 우수 제공기관 신청서
			접수번호	* 표기 불가
기관현황	제공기관명		사회서비스 등록년도
	대표자명		연락처
	담당자명
	기관주소
	제공인력	명
자체평가	구분	※ 평가기준 및 배점 참조
	4대 보험가입	명
	정규직	명
	평균근속	년
	평균월급	명
	각종복지제도
	기타 복지
	가점사항
2022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근무환경 우수 제공기관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기관명 : 대표 (인) 충북연구원/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귀중

* 대표자(제공기관) 직인 또는 서명 필수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본인은 2022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우수기관 선정 사업에 필요한 본인(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귀 청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본인(기관)의 개인정보는 아래의 동의 사항에 대해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⑴ 제출자료 사실여부 확인

⑵ 선정사업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안내

⑶ 선정사업 처리 및 고지사항 전달

⑷ 기타 선정사업 정책자료 활용 등

2022년    월    일

동의인	기관명 :
	대표자 또는 제공인력 :	(서명 또는 인)

충북연구원/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귀중

* 기관 신청 시 대표자 서명, 제공인력 신청 시 제공인력명으로 수정해서 기입 서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