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휴업ㆍ폐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59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위탁 기관의 변경(안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함.

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ㆍ보존(안 제13조제4항 신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등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

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이관(안 제13조제5항 신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망실 및 훼손 목록표 등을 첨부하여 등록사항의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도 함께 이관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4. 11. ～ 5.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0051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9항 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⑦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전담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전담기구는”을 “사회보장정보원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전담기구가”를 “사회보장정보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담기구는”을 “사회보장정보원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담기구는”을 “사회보장정보원은”으로, “전담기구에서”를 “사회보장정보원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담기구”를 각각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전담기구는”을 각각 “사회보장정보원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페업일		휴업기간
③ 자체보관 계획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 매,개수
구분	이관-( )명( )매, 망실 및 훼손-( )명 ( )매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인계ㆍ인수
구 분	인계자	인수자	비 고
성 명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부표 1) 2.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부(부표 2) 3. 자체보관계획서 1부(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로만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망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 3.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폐업일 또는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4. ③ 자체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보관책임자(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이관되는 자료의 수량이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표 1]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사업명	성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에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표 2]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사업명	성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신 설>	⑤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법 제19조제9항 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⑦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전담기구에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 사회보장정보원--------.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구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구가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사회보장정보원은 ------------------------------------------------------------. ------ 사회보장정보원이 ---------------------------------------------------------------.
③ 전담기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원은 ----------------------------------------------------------------------------------------------------------------------------------------------.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전담기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기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전담기구에 알려야 한다.	② ---------------------------------------------------------------------------------------------------------------------------------------------------------------------- 사회보장정보원------.
③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전담기구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사회보장정보원----------------.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전담기구에 알려야 한다.	④ ---------------------------------------------------------------------- 사회보장정보원------.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생 략)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담기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보장정보원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담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정보원은 ---------------------------------------------------------------------------------------------------------.
⑤ 전담기구는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정보원은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