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번호	대통령령 제28205호
공 포 일	2017. 7. 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 7.

	보건복지부

1. 의결주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휴업ㆍ폐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며,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59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4. 11. ～ 5.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3	50	100	200

부      칙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