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14559호

-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9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과 그 밖에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6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제공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다만, 제공자가 휴업을 시작하는 전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3.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40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