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사용자 매뉴얼

<제공기관 및 지자체용>

2017. 9.

	심 사 관 리 부

청구(결제)비용 적정성 검토 업무처리 절차

단계				업무주체		내용
청구		결제 (청구)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청구)
심사		지급보류 대상선정		사회보장 정보원		이용권법 제20조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제 건에 대해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급보류 ※ 특별한 사유 : 사망의심, 해외출·입국, 연속결제, 심야결제
		지급보류 안내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시기) 지급보류시 시스템 상 자동 통보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지급보류 알림 팝업창, SMS 메세지 발송 (내용) 지급보류 사유, 소명자료 제출기간, 제출방법, 소명자료 등 ※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요청
		소명자료 제출 및 청구철회		제공기관 → 사회보장 정보원		(기간)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포함) (방법) 시스템으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검토		사회보장 정보원		(절차) 서류검토 → 최종검토 → 판정 ※ 필요시 소명자료 보완요청 (방법) 지급보류건에 대해 제공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청구비용 검토기준에 의거, 비용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
		검토결과 통보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방법) 검토 판정 후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에서 검토결과 내역 통보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청구철회
지급		비용지급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비용의 지급) 판정일이 속하는 정기지급일에 비용을 지급 - 적정 : 검토결과가 적정인 경우 - 부적정 : 검토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 재검토 신청 : 적정성 검토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공기관의 경우 통보일(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토 신청

전자바우처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제공기관용)

지급보류 알림 팝업창

화면경로 : 제공기관 담당자 로그인

화면개요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 로그인시, 지급보류건을 통보하는 알림 팝업창

(1) 지급보류 미확인건과 보완요청건의 건수 확인

(2)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보류 현황관리 페이지로 이동 후 지급보류 현황을 상세 조회

	유 의 사 항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다음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음. 미처리건의 처리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로그인시 해당 알림 팝업창 지속 안내

지급보류 현황관리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사후관리 ≫ 지급보류 현황관리

화면개요

지급보류건의 목록 및 처리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1) 결제일자(필수), 사업구분, 사업유형, 선정유형, 지급결정구분, 검토단계 등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 화면에 지급보류건 및 처리현황이 조회

(2) 미처리건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보류 서류제출] 화면 조회

- [지급보류 서류제출] 화면 업무처리는 ‘p.6 서류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참고

(3) 서류보완요청건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보류 (보완)서류제출] 화면 조회

- [지급보류 (보완)서류제출] 화면 업무처리는 ‘p.6 서류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참고

(4) 조회결과 화면에서 목록을 더블클릭하면 해당 지급보류건의 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한 ‘지급보류 현황 상세’ 화면 조회

- [지급보류 현황 상세] 화면 업무처리는 ‘p.8 지급보류 현황 상세’ 참고

(5) 조회결과에서 해당 지급정지건의 검토단계, 지급결정, 서류제출기간, 지급결정사유, 최종판정일자 등 현황 조회 가능

	유 의 사 항
	검토단계가 검토중인 경우에는 제공기관이 서류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처리할 수 없음. 서류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서류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처리할 수 없음. ※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으로 최종 확인하고 종결 처리(청구비용 미지급)

	참 고 사 항
	조회결과 : 현재일로부터 3개월 이전 기간의 지급보류 결제내역이 자동으로 조회 선정유형 - 사망의심 : 사망으로 의심되는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결제 - 출입국 : 해외출국 중인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결제 - 이상결제 : 서비스 제공 시간차이가 거의 없이 연속하여 결제, 심야시간에 결제 검토단계 - 미처리 : 제공기관에서 서류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하지 않은 건 - 청구철회 : 제공기관이 자진 철회 처리한 건 - 서류등록처리 : 제공기관이 서류제출한 건 - 서류보완요청 : 제공기관이 서류제출하였으나,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한 건 - 검토중(서류보완검토중) : 제공기관이 서류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한 건에 대해 검토 중인 건 - 검토완료 : 검토가 완료된 건 검토결과 - 적정 :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한 건 - 부적정 : 허위 또는 초과청구 등 부정결제를 확인한 경우 ‧ 서비스 제공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제공기관에서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하지 않은 결제 건 - 청구철회 : 제공기관에서 자진하여 청구철회 처리한 건

서류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사후관리 ≫ 지급보류 현황관리

화면개요

지급보류건에 대해 제공기관이 서류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을 처리하는 화면

(1) 서류제출의 경우 지급보류 결제내역의 미처리건 체크,  체크 후 증빙서류 등록(필수) 및 제공기관 의견(필수) 작성 후  버튼 클릭

(2) 청구철회 등록의 경우 지급보류 결제내역의 미처리건 체크,  체크 후 제공기관 의견(필수) 작성 후  버튼 클릭

(3) 서류보완제출의 경우 지급보류 결제내역의 서류보완요청건 체크 후 서류보완요청 사항을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록(필수) 및 제공기관 의견(필수) 작성 후  버튼 클릭

	유 의 사 항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지급보류건들은 결제내역 목록에 함께 보여지며, 청구철회/서류제출시 일괄처리 될 수 있음. -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연속결제의 경우 각각 처리가 불가하며, 2건 모두 체크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제공기관 의견란’에 청구철회 하고자 하는 건을 작성 ※ 예시) 이용자 A 결제건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나, 이용자 B 결제건은 청구철회를 요청합니다. 지급보류건은 과오결제 반납이 불가하며, 청구철회 등록 처리만 가능 청구철회 등록한 건은 수정등록할 수 없음. 제출 증빙서류는 4MByte이하의 이미지 형식의 파일 및 pdf파일만 등록 가능 서류등록 처리건과 미처리건은 동시에 청구철회 등록으로 수정 할 수 없음. ※ 서류등록 처리건을 청구철회 등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건만 체크 후 수정 등록

	참 고 사 항
	소명자료 예시 - 공통(필수)서류 : 사실확인서(제1호 서식), 서비스제공기록지 - 추가서류(필요시) * 출입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항공권(e티켓) 등 * 사망의심 :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등 * 연속결제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일시설 이용확인서 등

지급보류 처리현황 상세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사후관리 ≫ 지급보류 현황관리

화면개요

지급보류 결제내역, 청구철회/서류제출 내역, 검토결과 등을 상세 확인하는 화면

(1) 청구철회/서류제출, 서류보완 제출시 보완내역 확인

※ 해당 화면에서는 등록 또는 수정 등의 처리할 수 없으며 조회만 가능

(2) 검토완료 단계인 경우 검토결과(지급결정구분 및 지급결정사유) 확인

바우처 이용내역 조회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이용내역조회(신규)

화면개요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지급보류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화면

(1) 적정성검토내역에서 지급보류건의 관련 내용을 확인

- 부적정, 부적정(서류미제출), 청구철회로 값이 구분되며 적정은 공백으로 표시

재검토 신청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판정일)로부터 30일이내 재검토 신청 가능

※ 청구철회한 경우 재검토 신청 불가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서식 2] 및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및 방문 접수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사회보장정보원 심사관리부

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이용내역조회(신규)

화면개요

청구비용 적정성 재검토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화면

※ 지급보류 심사 결과 확인 화면과 동일함

(1) 적정성검토내역에서 재검토 관련 내용을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지자체용)

화면경로 : 제공기관/인력관리 ≫ 부정사용관리 ≫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개요

해당 지자체에 속한 제공기관의 지급보류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1) 결제일자(필수), 사업구분, 사업유형, 선정유형, 지급결정구분, 검토단계를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결과 화면에 지급보류 현황이 조회

※ 해당 화면에서는 등록 또는 수정 등의 처리할 수 없으며 조회만 가능

(2) 조회결과에서 지급보류건별 검토단계 및 지급결정 등 현황 확인

(3)  버튼은 조회된 현재의 목록을 엑셀로 조회

(4)  버튼은 조회된 전체의 목록을 엑셀로 조회

	참 고 사 항
	선정유형 - 사망의심 : 사망으로 의심되는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결제 - 출입국 : 해외출국 중인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결제 - 이상결제 : 서비스 제공 시간차이가 거의 없이 연속하여 결제, 심야시간에 결제 검토단계 - 미처리 : 제공기관에서 서류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하지 않은 건 - 청구철회 : 제공기관이 자진 철회 처리한 건 - 서류등록처리 : 제공기관이 서류제출한 건 - 서류보완요청 : 제공기관이 서류제출하였으나,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한 건 - 검토중(서류보완검토중) : 제공기관이 서류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한 건에 대해 검토 중인 건 - 검토완료 : 검토가 완료된 건 검토결과 - 적정 :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한 건 - 부적정 : 허위 또는 초과청구 등 부정결제를 확인한 경우 ‧ 서비스 제공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제공기관에서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하지 않은 결제 건 - 청구철회 : 제공기관에서 자진하여 청구철회 처리한 건

	참고	서 식

	서식 1

사실 확인서

□ 확인 내용

ㅇ

□ 첨부자료 목록

ㅇ

년     월     일

제공기관명 :

사 업 명 :

기 관 장 :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직책) :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서식 2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문서번호				신청일자
제공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검토 결과		이상결제 유형
재검토 신청 건수						부적정 사유
재검토 신청 비용 총액						검토결과 통보일자
순번	승인번호	이용자	재검토 신청 금액		재검토 신청사유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