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변경사항(2019. 7. 1. 시행)

구분

지침 내용

변 경

비  고

p.67

(사업 예시) 재활로봇 활용 재활서비스

항 목	내 용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설정 ∙ 욕구기준 : 과거 또는 현재 뇌혈관질환(뇌출혈(중풍), 뇌경색, 뇌혈관성 치매 및 뇌병변, 지주막하 출혈 등) 진단을 받은 자, 지체장애인 4급 이상인 자

(사업 예시) 재활로봇 활용 재활서비스

항 목	내 용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설정 ∙ 욕구기준 : 과거 또는 현재 뇌혈관질환(뇌출혈(중풍), 뇌경색, 뇌혈관성 치매 및 뇌병변, 지주막하 출혈 등) 진단을 받은 자,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된 문구로 수정

p.78

0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항목

내  용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구분(연 1회)	1박 2일 프로그램
대상자	장애등급 1~2급 판정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장애등급 3급 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국가 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서비스가격(A+B)	180,000원	170,000원
정부지원금(A)	155,000원	145,000원
본인부담금(B)	25,000원	25,000원

0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항목

내  용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구분(연 1회)	1박 2일 프로그램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상이등급 4~5급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서비스가격(A+B)	180,000원	170,000원
정부지원금(A)	155,000원	145,000원
본인부담금(B)	25,000원	25,000원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된 문구로 수정

p.79

0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항목	내 용
⑥ 집단규모	∙ 장애1~2급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장기요양보험1~3등급자 2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장애 3급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장기요양보험4~6등급자 5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상기 분류는 전문돌봄인력 배정을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이 상호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06.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항목	내 용
⑥ 집단규모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장기요양보험1~3등급자 2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상이등급 4~5급, 장기요양보험4~6등급자 5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상기 분류는 전문돌봄인력 배정을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이 상호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된 문구로 수정

p.15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호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호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된 문구로 수정

p.170~171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2019.1.1.>

(서식 생략)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2019.7.1.>

(서식 생략)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p.172~175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결정,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2019.1.1.>

(서식 생략)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결정,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2019.7.1.>

(서식 생략)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개정

p.183

[제5-2호 서식]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생략)

[제5-2호 서식]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9.7.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별첨)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식 개정

p.232

[제33호 서식]

초기상담기록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서식 생략)

[제33호 서식]

초기상담기록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서식 별첨)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식 개정

p.234

[제35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서식 생략)

[제35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서식 별첨)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식 개정

p.240

[제38호 서식]

서비스 제공 기록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서식 생략)

[제38호 서식]

서비스 제공 기록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서식 별첨)

○’19.7.1.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