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안)

추진 목적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개선* 및 모집공고(‘19.6)** 관련, 주요 사업의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전반 및 지정요건  변경 사항에 대한 홍보·안내

* (붙임) 주요 개정사항/ ** (별첨) 공고문 참조

설명회 개요

○ 참석 대상 :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희망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기관(기업)

* 바우처 제공기관, 자활기업 및 기타 보건복지 사업 분야 기관(기업)

○ 일정 및 장소

구 분	교육 일시	인원	교육장소*	비고
서울	7월 08일(월)	70명	서울 소셜캠퍼스 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조덕준 담당
대구	7월 08일(월)	70명	대구 소셜캠퍼스 온 * 대구광역시 소재	조은상 담당
전주	7월 11일(목)	70명	전주 소셜캠퍼스 온 *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조덕준 담당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세부 교육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30′	교육 안내 접수
14:00∼15:00	60′	19년도 사회적기업 인·지정 제도 안내	진흥원
15:00∼15:50	50′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안내
15:50∼16:00	10′	질의 응답

* 현지 사정에 따라 시간 일정 조정 가능

행정사항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중앙자활센터 등 사업별 각 소관 지원기관 안내

○ 사업 지원단별 설명회 참석 협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예비사회적기업 담당 조덕준 대리(031-697-7725)

붙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개선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주요 개정 사항

구분요건	개정 사항
	개정전	개정후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법인(비영리단체 포함), 회사, (사회적) 협동조합 등 ○ 그 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 * 법인으로 보는 단체(독립적 조직형태, 1년내 법상 조직형태 조건), 박물관·미술관, 예술단체	(좌동)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법인, 회사, (사회적) 협동조합 등 ○ 그 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 * (좌동) + (추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독립적 조직, 1년내 법상 조직형태 조건)
② 사회적목적	1)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서비스 (30% 이상) 실적 *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제공기관 일부 불인정 2)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의 고용 3명이상, 전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취약계층 고용(20% 이상)+주된 목적이 지역사회문제 해결(40%) 4)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20%)+취약계층 서비스(20%) 5) 기타형 : 사회목적 실현연부 위원회에서 심의	1)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서비스 (30% 이상)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계획서 기준 * 바우처 제공기관 실적 모두 인정 2)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의 고용 1명이상, 전체 30% 이상 3) (좌동) : 지역취약계층 고용(20% 이상)+주된 목적이 지역사회문제 해결(40%) 4) (좌동) : 취약계층 고용(20%)+취약계층 서비스(20%) 5) 창의혁신형 (좌동) : 사회목적 실현연부 위원회에서 심의
③ 영업활동	유급근로자(최소 1인이상) 고용하여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 (일자리제공형 3명이상 고용)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④ 배분 가능한 이윤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	(좌동)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	(좌동)

□ 주요 개정사항 설명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 완화

- (현행) 취약계층(전체 서비스 수혜자의 30%)에게 사회서비스를 일반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한 실적만 인정

* 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은 바우처 범위 외 추가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외)

- (개선)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에 따라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 모두 인정

* 지투사업 이용자(264,609명) 중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63.0% (2018. 1∼12월)

○ 유급근로자 고용요건 삭제

- (현행) 신청월 직전 ‘3개월’동안 평균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3명 이상 고용

- (개선)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적용(단, 영업활동 수행 필요)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1명 이상 고용 필요

○ 유형별 계량화된 실적 요건 삭제

- (현행) 지정 신청시 각 유형별 취약계층 고용 비율 등 지정전 계량화된 실적* 요구

*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30% 이상 등

- (개선) 지정 신청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정관 및 사업계획으로 심사

* 단,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 참여시 유급근로자 및 매출 발생 등 요건 심사

○ 조직형태 일부 보완

- (현행) 법인내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형 조직 배제

- (개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 조직형태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단, 1년 법적 조직형태 보완 조건)

○ 기타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침 개정 사항 반영

- 지침 용어 통일, 부처형 전문지원기관 역할 구분, 재정지원 제도 현행화 및 서식 변경사항 반영

□ 향후 일정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6.28~7.26, 4주간) 및 접수

○ 지침 개정사항 관계기관 협력 홍보‧설명회* 실시(7월 8일, 11일)

* 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중앙자활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보건산업진흥원 등 협력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7~8월 중, 4주간)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9월 중)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9월 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공모(복지부) 접수(지원기관)		→	현장실사 (복지부 및 전문지원기관)		→	소위원회 사전심사 (복지부)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복지부)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통보 (복지부→기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