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 사업운영 지침(안)

<사회서비스사업과, ’20.2.20.(목)>

1. 대상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2. 인정제공인력 서비스 확대

□ 목적

○ 서비스 제공인력, 이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서비스 지원거부 등이 발생하여 기존 제공인력을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 경우 대체서비스 방안 필요

□ 주요 내용

○ 인정제공인력(가족 및 이웃) 대상 확대

- (현행) 도서·벽지 지역, 분만취약지 등 제공인력 파견이 어려운 일부 지역 → (변경) 지역 제한 없이 격리대상자*로 확대(한시적)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된 자 및 이에 준하는 대상자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인정제공인력 인정 절차

- 자가격리 대상 이용자가 서비스의 유지를 원하고 인정제공인력을 지정·요청한 경우, 시·군·구는 위 요건 확인 후 지정 제공기관에 등록·투입

* 요건 확인은 제공기관에 위임가능(→단, 제공기관은 인정 제공인력 서비스 투입 전 시·군·구에 보고)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에 대한 기초교육, 급여지급, 서비스 및 유증상여부 모니터링 등 실시

○ 서비스 가격: 현행 지침과 동일

* (가족) 기본가격의 50%, (이웃) 기본가격의 약 97∼100%

○ 운영기간: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종료시점은 별도 통보)

- 동 사항에 대한 인정제공인력의 서비스 지원기간은 이용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속한 해당 월까지 인정

* (예시) 격리기간이 2.24∼3.10일까지인 경우 3월말까지 인정제공인력의 서비스 인정(단, 바우처 유효기간 이내)

3.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만 65세 미만의 차상위계층이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확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양의무 가족이 코로나 19 관련 확진 또는 격리되어 단독 일상생활 어려운 나머지 가구원

⇒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할 수 없음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처리방법) 위 서비스 대상자가 있는 경우 “⑥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선택하고 서비스 지원

□ 서비스 가격

ㅇ 기존대상자 A-가형인 월 24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서비스 가격 월 348,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시군구는 제공기관 선정 및 돌봄인력 배정까지 책임지고 완료할 것

□ 지원기간

ㅇ 서비스 신청일부터 퇴원 또는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까지

* 지원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부지원금 지원

4.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 (현행) 출산일로부터 60일 → (변경) 출산일로부터 90일

○ (시행일) 관련 시스템 변경작업 후 ‘20.2.26일부터 적용

* 바우처 유효기간이 2.25일까지인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한 유효기관 적용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거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전월 미사용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익월로 이월하여 사용

* (예시) 매월 24시간 서비스 이용자 12시간만 사용한 경우 남은 12시간은 다음달 이월하여 사용(3월에 36시간 사용 가능) ⇒ 이 경우 월 최대 48시간(계약시간 2배수)까지 사용 가능

5. 운영기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상세 종료시점은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