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지정 현황

□  사회적기업인증(예비) 지원 세부내용 :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기초만 가능)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ʼ18년)	-	○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1)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2)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	○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ʼ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연도별)
(단위: 개)

연도 구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예비	134	7	9	6	4	5	6	10	40	47
인증전환	26	3	5	6	4	2	4	2
만료	13	4	4			3	2
유지	95							8	40	47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지정후 3년간 유효

붙임 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구분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 사업계획서상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실적 산정 기준 예시

∙ (연)인원 기준 : 전체 10명 서비스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기준 : 총 100시간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기준 : 총 100회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 실적인정 범위>

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붙임 3		예비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fax)	이메일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joyfulunion@ naver.com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구서동, 현대빌딩2층)	051-517-0266 (050-4926-0028)	info@ rise.o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5층(동산동, 유창빌딩)	053-956-5001 (053-217-5003)	ucsr@ hanmail.net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6층	032-446-9492 (032-421-9585)	inseca@ daum.net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 socialcenter.kr
대전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070-8787-7000)	c-cmail@ hanmail.net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10층(달동, 울산극동방송)	052-267-6176 (052-267-6177)	ulsan@ sescoop.or.kr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9954 (070-8787-7000)	c-cmail@ hanmail.net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망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070-4763-0130 (070-4763-0120)	pns@ pns.or.kr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42 033-749-3920 (033-749-3900)	gwcs0524@ naver.com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송절동)	043-222-9001 (043-223-92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cnse1212@ gmail.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팔복동1가, 경제통상진흥원)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 gmail.com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3층(전문건설공제조합)	061-282-9588 (0303-0955-9571)	sstreetree@ naver.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053-956-5002 (053-267-5003)	se@ sebiz.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명서동, 일웅빌딩)	055-266-7970 (0303-0945-7945)	moducoop@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6-4843 (064-755-4843)	jejusen2015@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