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일부 개정 안내

(사회서비스사업과, ’21.9.13)

□ 개정사항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바우처 지원기간을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신규대상자 적용)

【‘21년 9월 주요 지침 개정 사항】

페이지	현행 (‘21년)	개정 (‘21년 9월)
51	가. 바우처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연장불가)	가. 바우처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64	⑴ 가. 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쳐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⑵ 나. 서비스 제공시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6개월)	⑴ 가. 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쳐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⑵ 나. 서비스제공시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12개월)

□ 향후계획

○ 지침 개정사항 지자체 시달(’21.9월중)

○ 신규대상자의 사업 서비스 기간 적용 (’21.10월～)

붙임		(개정)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4

자격관리                                     (p. 51)

가. 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Ⅲ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기간                                  (p. 64)

가. 서비스 제공기간(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