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사업계획서 서식

	'23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적경제 조직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_사업계획서

※ 아래의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Ⅰ 서비스 명

	Ⅱ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잠재 서비스 대상 등

2) 선정 기준 및 사업 대상의 특성

- 서비스 대상 특성: 소득, 연령, 가구특성

- 서비스 가능 지역

3) 선정 우선순위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제공주기

2) 서비스 내용

3) 서비스 제공절차

4) 집단규모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및 유사서비스 가격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이용자 지원기간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바우처 생성 기간(특정기간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총 생성 횟수

1.5 제공기관 등록

1) 제공 가능기관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영리
비영리

2) 서비스 유형

3) 제공인력 자격요건

4) 서비스 공급 가능인력 현황 및 수급 방안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②
③
④

2)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표명	측정방법	성과 측정 계획
①
②
③
④

	Ⅲ 서비스 타당성 검토

1.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성과

- 운영 기간, 서비스 제공 내용 등

2.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3.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4. 계획 내용의 타당성

5.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Ⅳ 기타 특이사항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서비스명

•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사용

• 15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사업 제목으로 하거나, 중복 논란 소지 또는 소위 “사치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제목 등은 지양

‑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 작성

‑ 지자체의 특성 및 특수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차별적인 내용으로 작성

• 예   시 •

▶ 아동 클래식 교육 서비스(x)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노인장애인여행서비스(x)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

‑ 사업 취지,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예   시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 수 추계

‑ 추계시 사용한 자료의 출처 명시

• 예   시 •

▶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치유서비스

-  만 18세 이하 아동 중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청소년

･ 1단계(전체시장) : 228,120명(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률 : 17.1%(’20년, 여성가족부)

･ 2단계(유효시장) :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 6,782명(’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단계(목표시장) : 청소년(10~19세) 스마트폰 사용 위험군 4,434명(’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2) 선정 기준 밍 사업대상의 특성

• 사업의 서비스 대상 특성을 기술하고 서비스 대상별 서비스 가능 지역을 선택하여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서비스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이용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 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예   시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의 가구원 중 0∼6세 미만의 영유아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에 유아교육기관장,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3) 선정 우선 순위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
(단순 저소득층 위주의 기준은 지양)

• 예   시 •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순위 :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 2순위 :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 절차 등 기재
(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가능

□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 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 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 필요성･투자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 제공 지양

☞ (예시)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EAP)서비스 → 단순 관광･여행서비스(×)

• 예   시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 주기 : 주1회, 1회당 50분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및 놀이･언어･인지･미술프로그램 중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 이상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 제공방법 :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이동의 편의를 위해 별도 차량 지원)

- 제공 절차

･ (1단계) 아동의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

･ (2단계)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 집단규모 : 1인 or 1인~25인

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및 유사서비스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기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 손해･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되도록 유도

• 산정 근거 자료 반드시 제출

※  시장 미성숙, 유사 서비스 부재 등으로 원가 분석, 유사서비스 가격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제출 허용

‑ 다만 이경우에는 목표임금 수준, 적정 이율율 등을 활용한 가격 산출 근거 제시

☞  (예시)  서비스 가격 : 11천원
(【월평균 예상 매출액 (7천만원/7개월) ÷ 필요인력 수 (100명/10명) ÷ 100만원】× 적정이윤율 (1.1) )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정부 지원액

•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

‑  다만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 지원액 상향 조정 가능 ☞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사유 명시

• 1 서비스 -  1 지원단가 원칙

• 한번 설정된 정부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

‑  사업 여건 변화,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0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 본인부담금 비율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시행

3) 바우처 관리

□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월(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이용자별 지원기간까지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전송 익월

※ 바우처가 최초로 생성되어 서비스 이용 가능월을 의미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

☞  (예시)  2022. 2. 10일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3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개시월은 2023. 3월임

‑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9개월간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9개월임

•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한해 재판정 가능

□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

• 바우처 형태 : 전자 바우처

• 바우처 성격

‑  바우처 생성 주기 : 해당 이용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
(1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등)

‑ 총 생성횟수 : 이용자 지원기간 ÷ 생성 주기

•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예 :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

(예 : 7~8월, 11~12월)

5. 제공기관 등록

1)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

• 기관성격(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 수 등

•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개 이상 제공기관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

2) 서비스 유형(시설기준)

•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및 서비스 제공 유형 기재

※ (분류)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으로 분류

3) 제공인력 자격요건

•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 및 수급 방안 명시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

‑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인정

4) 서비스 공급 가능인력 현황 및 수급 방안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자활 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산정시 해당 근로자는 제외

☞ 다만 바우처 사업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가능

☞ 단,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참여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단 구성 및 회계 등 관리 분리 운영 원칙

•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제공 가능인력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

☞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先 현장투입-後 보수교육 가능

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 지표 1~2개 추가 제시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시 감점 조치

• 예   시 •

▶ 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아동의 정서순화 촉진	아동 정서순화 정도	10%
② 고용 창출	신규 고용인력수	100명
③ 시장화 촉진	추가 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의 10%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이상 80%

2)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예   시 •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측정 계획
① 아동 정서순화 촉진	(12개월 이용아동 점수- 서비스 제공전 점수)/ 서비스 제공전 점수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12개월 종료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수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 바우처 지원 이용자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	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	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	2개월마다 조사 실시,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 사업 타당성 검토

1.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성과

• 해당 분야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를 자유롭게 기술

- 예) 운영기간, 서비스 제공 내용 등

2.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 기본 방향(☞ “Why” 추진해야 하는가?)

• 사회적 욕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정부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작성

□ 고려사항

• 국가･사회적 심각성 또는 지역여건･주민 수요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

• 정부 투자 효율성･높은 우선 순위

‑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국가 전체 생산성 향상 등에의 기여 가능성

‑  서비스 시장･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시스템 효율화 가능성 등

• 국내외 사례,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화된 자료 최대한 제시

3.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내용, 대상, 범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제)

• 중복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선정에서 후순위 또는 배제될 예정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명기

4. 계획 내용의 타당성

□ 기본 방향

• 이용자 선정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고려사항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용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량, 제공 절차 등이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질적수준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서비스 질 평가 계획) 등

• 시장 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

•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

5.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기본 방향

• 사업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 고려 사항

• 이용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 홍보 강화, 공급기관 등을 활용한 이용자 발굴 확대, 선정기준 완화, 신청 기한 연장, 본인부담율 인하 등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시 대책

‑  분기별･반기별 이용자 모집, 이용자 선정시 우선 순위 설정,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억제 등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공급기관 지정시 추가 인력 확보 의무 부과, 경력자나 유급봉사원 활용 등 공급인력 모집 및 교육 방안, 임시 투입인력 확보 방안 등

• 덤핑 또는 담합의 가능성 및 대책

‑  공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서비스의 질 담보 방안, 덤핑 또는 담합시 규제방안(경고, 지정 취소 등) 등 대책 명시

• 기타 지역별, 서비스별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제시

□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특이사항 등 기재

• 민관협력체계 구축, 별도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 확보 등

번호	주요항목	작 성 요 령
1	서비스 코드	서비스별 구분 코드 (기준정보 확정 시 정보원에서 일괄 부여)
2	대상	“1) 아동청소년, 2) 노인장애인, 3) 기타” 3가지 중 해당하는 분류를 기재
3	시･도명	서비스 시･도명을 2자로 작성. (예시)서울특별시(X) 서울(O)
4	서비스 제공범위	해당 서비스 제공범위를 의미하며 1) 시･도, 2) 시･군･구, 3) 시･군･구 공동 3가지 중 한가지를 기재
5	시행 시･군･구	(시･도서비스) ‘전체’라고 기재 (시･군･구 공동서비스)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할 시･군･구를 단위까지 기재(마포X, 마포구O)
6	서비스 이름	해당 지역사회서비스의 이름을 기재
7	서비스 가격 (단위 : 천원)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서비스 전체 가격 단, 등급에 따라 기준가격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8	정부지원금	서비스 이용자에게 바우처 생성시 매월 정부가 지원할 금액을 기재
9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 기재
10	바우처 지원기간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간 기재 - 서비스별로 최대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된 기간 내에서 서비스의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이용자 자격관리 등을 위해 사업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별 지원기간 변경은 불가(참고: 이용자 지원기간을 8개월 → 12개월로 변경시 기존 이용자 전체를 중지 전송 처리 후 신규로 이용자 정보를 입력･재전송해야 함)
11	생성주기	- 이용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를 의미하며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 가능(1개월 마다, 2개월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회 등) ※ (예시) 2개월마다 생성되는 바우처의 경우 최초 바우처 생성이 3월인 경우 이후 5월, 7월, 9월, 11월에 각각 바우처 생성 - 실시간 결제 서비스는 매월(1개월마다) 생성되도록 사업 개발 및 관리
12	소득기준	서비스별 이용자 선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수치를 기재
13	연령기준	사업별 이용자 연령 기재: “만 0세”로 기재하고 출생년도 기준을 삭제하고, 0세 이상/이하로 기준 통일(미만, 초과 기준 삭제)
14	가구특성 (욕구기준)	사업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 특성(욕구기준) 기재 ※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의사소견서, 임상심리사 추천서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15	우선순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기재 ※ 저소득층 지원 필요성이 높은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 등 외에는 저소득층 우선지원 배제
16	서비스 내용	제공해야할 서비스 내용을 기재 (표준모델 양식 참고) 노인맞춤형운동처방 서비스 1. 수중운동서비스(아쿠아로빅) : 월 12회×1회(90분) 2. 건강상태 점검 : 분기1회(검사결과지) 예시
17	제공방식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및 서비스 제공 유형 기재 ※ (분류)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으로 분류
18	집단규모	1회 서비스 제공시에 제공인력 1인당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한 숫자 기재 (예시：제공인력 1인당 동시에 3명 이하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한 경우 ‘1:3’이라고 기재)
19	제공주기	1개월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횟수를 기재 1개월에 4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 4회’라고 기재 예시
20	회당 서비스 시간	회당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대 시간을 ‘분’ 단위로 기재 1회 서비스당 50분 이상 제공 시 ‘50분’이라고 기재 예시
21	재판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했던 사람이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기재 추가적으로 2회를 재판정 해주는 경우에 ‘2’라고 기재 예시
22	제공인력 자격기준	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를 참고하여 해당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기재
23	안전관리기준	서비스 내용 및 대상자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기준 기재 ※ 지침의 안전관리기준 내용 참고
24	서비스 효과	해당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측정방법 기재

□ 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 작성 요령

■ 작성 방법 및 참고 사항

작성 원고는 A4용지 분량은 20페이지 내외로 자유형식으로 작성(사진파일 포함)

※ 작성 양식 변경 및 변형 불가

2. 사진 파일은 jpg로 제출 또는 첨부

3. 응모는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자우편(2012cssc@gmail.com)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4. 제출 기한 엄수: 2023.12.1.(금) 18:00까지

※ 문의: 043-820-3651(나윤정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