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사회서비스사업과, ‘23.12.28.(목)>

□ 사업개요

○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23.10월 누적 8,041명)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③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⑥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서비스)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월 24~40시간)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398,400원	월 398,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 제

< 참고 : 2023년 서비스 가격 >

□ 주요 개정사항

①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합 여부 판단

② (서비스 단가* 인상) (기존)16,600원 → (개정)17,200원(+600원)

2023년			2024년		비고
제공시간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서비스 가격
월 24시간 (A형)	월 398,400원	➜	월 24시간 (A형)	월 412,800원	+14,400
월 27시간 (B형)	월 448,200원		월 27시간 (B형)	월 464,400원	+16,200
월 40시간 (C형)	월 664,000원		월 40시간 (C형)	월 688,000원	+24,00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동일

③ (실거주지 신청)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3.3.28, 시행’23.12.29)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사·간병서비스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

* 실제 주소지에서 신청만 가능, 그 외 처리는 기존대로 주민등록지 보장기관에서 수행

④ (양성평등 관련) 제공인력과 이용자간 인권침해 금지(성희롱·성폭력, 정서 지원 등) 관련 내용 추가

* 방문형 돌봄사업 관련 양성평등담당관 검토 의견서 반영

⑤ (사이버교육 관련) 타 사업(지투, 산모신생아)과 맞춰 1/2 범위 내 사이버 교육 허용

□ 향후계획

○ ‘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지자체 배포(‘23. 12월)

○ 개정지침 적용(’24. 1월)

【참고】‘24년 주요 지침 개정 사항

분야	‘23년	‘24년	비고
선정 기준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 (기존 이용자) 소득·재산조사 전환 시 까지 서비스 자격 유지 - (신규 신청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직전 연도 1년간 (22년도) 평균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22년도 소득판정기준표 적합 시 대상자로 선정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합 여부 판단	‘24년 소득재산조사 미전환 ’24년건강보험료 선정기준표 적용
서비스단가	시간당 단가: 16,600원	시간당 단가: 17,200원	‘24년 최저임금 인상분(2.5%) 및 타 사업과의 업무 범위 등 고려하여 3.6% 인상
실거주지 신청	< 신설 >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사·간병서비스 신청* 가능 * 신청만 가능, 그 외 처리는 기존대로 주민등록지 보장기관에서 수행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3.3.28.) 및 시행(’23.12.29.)
양성 평등 관련 내용	< 신설 >	인권침해 행위 금지 관련 제공인력/이용자 예방 교육(안내) 및 상호협력동의서, 외부지원기관 안내, 사안별 발생 시 대응 절차 안내	방문형 돌봄사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검토의견서 반영
사이버교육	< 신설 >	1/2 범위 내 사이버 교육 허용	타사업 간 형평성 고려 사이버 교육 허용

붙임		2023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전·후 비교표

구분

2023

2024

p.14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신용 카드	체크 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기준	<생략>		<생략>	<생략>
결제계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IBK기업은행, … 중략 …, 하나은행, <신설>			<생략>
발급방법	<생략>			<생략>

※ <생략>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신용 카드	체크 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기준	<생략>		<생략>	<생략>
결제계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IBK기업은행, … 중략 …, 하나은행, 신협은행			<생략>
발급방법	<생략>			<생략>

※ <생략>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행복e음이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직접 발급신청 가능

p.15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BC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설>
문의처	<생략>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BC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은행
문의처	<생략>

p.30

3) 반납 승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반납 내역을 확인 후 반납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3) 반납 승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반납 내역을 확인 후 반납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p.46

나. 신청기간‧장소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설>

- <신설>

나. 신청기간‧장소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다만,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복지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임을 안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 이후 거주 지역, 세대 구성변화, 소득ㆍ재산 등 주요 변동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반드시 신고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보장 비용 징수 등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동시에 신청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ㆍ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안내

* 【참고】운영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p.49

2) 소득 확인

나)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합 여부 판단하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바우처형 사업군 소득 재산 조사 전환시기 조정(‘23년 예정)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불가한 구간에 속한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부합여부 판단

‒ (기존 이용자) 소득‧재산조사 전환 시까지 서비스 자격 유지

‒ (신규 신청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직전 연도 1년간 (22년도) 평균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22년도 소득판정기준표 적합 시 대상자로 선정

2) 소득 확인

나)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합 여부 판단

p.5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3)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금액]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455,000	51,662	11,430*	53,149
2인	2,420,000	86,552	31,047*	87,387
3인	3,105,000	110,461	50,654	111,677
4인	3,781,000	134,375	87,266	135,693
5인	4,432,000	157,684	121,134	159,423
6인	5,060,000	181,294	139,405	183,861
7인	5,676,000	203,267	164,211	206,304
8인	6,291,000	226,361	191,639	230,142
9인	6,907,000	246,555	217,566	250,789
10인	7,523,000	272,226	249,281	278,492

* ‘22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4)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금액]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559,912	55,641	13,850	57,103
2인	2,577,826	91,596	19,780	92,160
3인	3,300,260	117,389	58,967	118,474
4인	4,010,939	142,345	91,876	144,015
5인	4,687,015	167,880	123,611	169,861
6인	5,332,858	191,507	140,849	194,129
7인	5,960,496	211,320	162,847	214,010
8인	6,588,133	235,286	190,637	239,080
9인	7,215,771	255,842	215,945	260,728
10인	7,843,408	283,289	246,901	289,644

p.59

가. 서비스 가격

‒  월 398,400(24시간)/ 월 448,200원(27시간)/ 월 664,000원(40시간), 시간당 16,600원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398,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 제

가. 서비스 가격

‒  월 412,800(24시간)/ 월 464,400원(27시간)/ 월 688,000원(40시간), 시간당 17,200원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 제

p.90

나. 안전관리 등

3) 안전교육

-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나. 안전관리 등

3) 안전교육

-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고,

* (제공인력 대상) ①돌봄서비스 제공 중 발생 가능한 성희롱,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법 포함하여 교육 ② 이용자 안내문(이용자 준수사항)에 따라 이용자의 인격 존중 및 상호간 금지사항에 대한 교육 필요

** (이용자 대상) 계약 체결 및 서비스 개시 시 이용자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침해, 언어·신체적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금지 등에 대한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및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공지

-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상호협력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보관

☞ [서식 제5-2호]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 [참고9]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종사자 정서·상담 지원 관련 프로그램 안내

※ 상호협력동의서 작성은 신규(또는 재판정)부터 적용

❙참고❙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시 대응 *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행위 등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에게 성희롱․성폭력 행위 한 경우 ① (안전확보) 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을 업무에서 배제 및 이용자 보호 조치 실시 - 업무 배제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 동의 절차 진행 - 이용자에게 다른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체하여 배치 - 관할 지자체에 보고 및 보호자에게 고지 ② (대응조치) 기관 또는 지자체가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 - 기관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기관은 조사에 충실히 협조 * 담당공무원 및 기관장은 학대발생 신고의무자로 신고조치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 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 보호전문기관 ③ (후속조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징계 조치, 자격관련 처분, 피해 이용자 모니터링 및 지원연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실시 - 조사결과 학대 또는 성범죄가 확인된 경우 기관에서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실시 -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법령에 따른 처분 실시 - 기관장은 피해 이용자 모니터링 및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등 연계 - 재발방지를 위해 서비스제공인력 대상 교육 실시 및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

❙참고❙	서비스 제공 중 종사자 위험상황* 발생 시 *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행위 등
○ 이용자가 돌봄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 행위를 하는 경우 ① (안전확보) 수행기관에서는 해당 인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등 조치 - 필요한 경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해당 인력이 부당행위를 한 이용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조치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보호조치를 실시 ② (대응조치) 관할 지자체 보고 및 사실 확인 조치 - 수행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사실관계 기록지를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 및 수행기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실시 - 사안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하거나, 수행기관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신고 ③ (후속조치) 이용자에 대한 교육실시, 주의조치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 연계 - 이용자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행기관 및 관할 지자체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두 및 서면으로 주의 조치하고,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된 경우 계약 종결 검토 - 피해를 입은 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연계

p.90

다. 노무관리

-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인력의 노무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을 하여야 함

다. 노무관리

-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인력의 노무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을 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체결 시 제공인력과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 간의 고충이나 분쟁에 대한 기관 내 고충처리 절차 설명 필요

p.91

가. 교육개요

2) 교육시간 : 연 8시간 이상

-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업장 법정교육 시간은 보수교육 이수 시간에 포함할 수 없음

* 법정교육(예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보건·안전교육 등

- 단, 사업장 법정교육이라도 교육 내용을 직무 맞춤형으로 재설계하여 실시한 경우는 교육시간으로 인정

* 맞춤형 교육(예시) :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성희롱에 대한 대처, 이용자 안전사고 유형 및 응급 대응법 등

가. 교육개요

2) 교육시간 : 연 8시간 이상

-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업장 법정교육*은 보수교육 이수 시간에 포함할 수 없으나, ‘직무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

* 법정교육(예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보건·안전교육 등

** 맞춤형 교육(예시) :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성희롱에 대한 대처, 이용자 안전사고 유형 및 응급 대응법 등

p.91

나. 교육방법 및 내용

1) 교육방법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대면·집합교육 실시

- 교육이수 의무시간의 1/2 이상은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실시

- <신설>

- 유사 돌봄 ~ (중략)

나. 교육방법 및 내용

1) 교육방법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대면·집합교육 실시

- 교육이수 의무시간의 1/2 이상은 외부 전문가 초빙 또는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실시

- 1/2의 범위 내 사이버 교육 허용(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최대 2시간, 제공인력 최대 4시간)

* 단,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전체 시간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

- 유사 돌봄 ~ (중략)

p.95

인정 제공인력(일반) 바우처 서비스 가격(10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398,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 제

인정 제공인력(일반) 바우처 서비스 가격(10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 제

p.96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199,200원	월 199,2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224,100원	월 217,380원	월 6,7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월 332,000원	월 332,000원	면 제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206,400원	월 206,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232,200원	월 225,240원	월 6,96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월 344,000원	월 344,000원	면 제

p.99

○원거리 교통지원금 처리 흐름도

교통비 지원
대상지역 안내

보건복지부

사업년도 서비스 개시일 이전

○원거리 교통지원금 처리 흐름도

교통비 지원
대상지역 안내

시·도

사업년도 서비스 개시일 이전

실거주지 신청 운영절차

참고

단 계		업 무 내 용
실거주지 신청기관 방문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하여 실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안내 및 상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사업의 내용, 신청 방법과 절차 및 수급자 선정 관련 등 일반적인 상담 진행
신청서 작성		신청인은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전국공통 신청서를 작성
신청서 제출 및 수령		신청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방문한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령
제출서류 확인		신청 서류 확인(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향후 위기가구 발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실거주지 상세 주소, 연락처(비상연락처 포함), 거주형태(전․월세등) 및 동거인 현황 등을 상세히 확인)
급여 신청 서류 시스템등록(신청)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급여신청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등록(신청)
서류 이송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3일 이내 이관
관할 주소지 보장기관 서류확인		관할 주소지 보장기관은 시스템으로 이송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접수 및 보완 여부 결정
서류보완		신청 서류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요청을 하고, 서류 보완 요청기간 동안 민원 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접수 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흠결이 없을 시, 즉시 접수 처리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서는 접수처리가 완료된 경우 민원인에게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알려주고, 가급적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사기간, 추가 제출 서류 발생 가능 등 상세히 안내
보장결정 및 통지 등		관할 주소지 지자체에서 기존처럼 조사 및 결정처리, 통지

[서식 제5-2호]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이용자와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인력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이용자는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제공기관과의 합의된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서비스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장기부재, 이사, 소득 및 가구원의 변동, 질병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 이용자는 제공인력 및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기관 종사자를 존중하고 서비스 제공 업무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인력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대상자가 아닌 가족, 동거인 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 등이 있을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돌봄활동 내용 촬영을 위한 장치가(CCTV, 웹캠, 녹음기 등) 설치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제공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설치 사실과 위치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Ⅱ. 제공인력의 권리와 의무

□ 제공인력은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이용자가 아닌 가족, 동거인 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인력은 이용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공인력은 제공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제공인력은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이용자가 직면한 상황 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위기상황 등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제공인력은 이용자가 서비스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제공인력은 서비스 이용자가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제공인력은 이용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손상 등을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성 명： (서 명)		제공인력 성 명： (서 명)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종사자 정서·상담 지원 관련 프로그램 안내

참고9

▶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서비스 제공 중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기관에 연계하거나 정보 제공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1)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지원내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지원, 사건처리절차 안내, 상담․의료․법률 지원 연계

- 상담방법: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 신청방법: (전화) 02-735-7544, (홈페이지) http://stop.or.kr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1366)

- 지원내용: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 지원, 법률지원 연계, 의료지원 연계

- 상담방법: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등

- 연계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 신청방법: http://www.women1366.or.kr, 카카오플러스 친구 ‘1366’ 검색 후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친구 추가

▶  종사자 정서․상담 지원 관련 프로그램 안내

<종사자 정서․상담 지원 프로그램(공통)>

1)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지원대상: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 지원내용: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전문가 상담, 코팅, 교육지원

(개인회원) 1인 연간 7회 상담 제공(게시판 상담 무제한)

(기업회원) 연3회 기업교육으로 인한 오프라인 특강, 집단프로그램 제공

*스트레스 관리, 감정노동자 보호, 자살예방, 직장 내 괴롭힘, 조직 내 소통, 양육 코칭 등

- 신청방법: 근로복지넷(http://www.worlddream.net) 가입 후 신청

- 문의처: (전화) 070-4603-3042

2) 근로자건강센터 심리상담

- 지원대상: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지원내용: 사업장에서 재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업무 중 당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상담심리사, 산업간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학 전문 심리 상담 지원

- 지원지역: 전국 23개소에 위치한 안건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 문의처: (전화) 1577-6497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3) 직업트라우마센터

- 지원대상: 중대산업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산업재해로 인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 및 사업장

- 지원내용: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한 심리검사, 심리상담, 심리교육, 사후관리 등 전문상담프로그램, 집단 트라우마 교육 제공

- 지원지역: 전국 13개소 운영

- 산청방법: 심리상담전용 핫라인 1588-6497, http://www.kosha.or.kr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같이 ON’ 프로그램

- 지원대상: 전국사회복지종사자

- 지원내용: 사회복지종사자 소진 예방을 위한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2박3일 일정(강원 청정지역 체험 프로그램, 직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 상황대처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 진행장소: 강원랜드 지원 호텔, 리조트

- 문 의 처: 02-2077-3928(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www.bokji.net

5)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서울시, 경상남도)

- 지원대상: 서울/경남 거주 또는 서울/경남 거주 또는 서울/경남 소재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감정노동자

- 지원내용: 피해자 보호와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지원, 교육실시 등

-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유선 신청

*서울시   http://www.emotion.or.kr, 02-722-2525

*경상남도 http://www.gynemotion.or.kr, 055-603-7914

․제공기관은 종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경험(이용자 사고, 사망 등), 이용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등으로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