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관련법령(발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과징금처분)  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참고

관련규정(발췌)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 p.144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고

관련법령(발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ㆍ「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3.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의 기준은 부정이익등의 금액, 부정이익등을 얻은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제재부가금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정이익 가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500%
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300%
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200%

2.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3.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4. 행정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할 것

나.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

5. 행정청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감경할 것

나.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것

참고

QnA

(Q1) 다른 법률에 환수 규정만 있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나요?

▶ 공공재정환수법은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처분해야 하므로
환수는 개별법에 따라 처분하고, 제재부가금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Q2)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제4조에 명시하지 않은 통계목에 대해서도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받나요?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는
“제4조에서 명시하지 않은 통계목일지라도 공공재정지급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사업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보조, 경상적위탁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예산과목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비목만 고려하여 획일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제1항, 제2항

(Q3) 다릅 법률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나요?

▶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를 부정수익자에게 부과한 경우
부과한 과태료등이 산정된 제재부가금보과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적은 경우에는 감경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 (예시1) 부정수익 200만원 허위청구에 대하여
산정한 제재부가금이 1,000만원이고,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 경우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금액)

▶ (예시2) 부정수익 200만원 허위청구에 대하여
산정한 제재부가금이 1,000만원이고,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한 경우
1,000만원 – 1,100만원 = -100만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2항, 제3항, 제4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Q4)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일(2020. 1. 1.) 이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부정청구등에 대한 제재부가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부정청구등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부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시) 허위청구로 발생한 부정이익이
2019. 3.부터 2019. 12.까지 100만 원이고,
2020. 1.부터 2021. 12.까지 300만 원인 경우
제재부가금은 시행한 300만 원 × 5배(허위청구) = 1,500만원으로 산정

관련 규정

공공재정환수법 부칙<2019. 4. 16.> 제1조, 제2조

(Q5)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으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납한 경우

▶ 이자를 제외한 환수대상금액이 100만 원(과거 3년 누적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참고)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하는 것이나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에서 1/2 경감하여 부과)

관련 규정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제1항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제1항제1호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