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기준 등 공고

청주시 공고 제2021-227호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공자(제공기관)의 등록기준 및 운영기준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관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2. 목    적 :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별 일정한 「시설, 장비, 이용자 안전」관련 하여 제공기관 및 추가확보 시설 기준 확정.

3. 기준 적용기간 : 2021. 2. 1.(월) ~ 2022. 1. 31.(월)

4. 제공기관 기준

가. 제공기관 사업 제한 : 전문성 및 역량 강화(집중도↑)를 위해 사업 수 제한

- 신규 제공기관 최대 2개 사업 등록 가능 ☞ 1년 이후 사업평가 등을 통해 2개 사업 추가 가능

- 기관별 총 5개 사업 이내 등록 가능  ※ 현재 5개 이상 사업 운영기관은 인정

나. 제공기관 등록기준

-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별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 후, 등록 가능

- 청주시 관내 소재

- 서비스 제공면적 33㎡ 이상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한정

- 기관 방문형 서비스에 한해 정서 및 상담에 맞는 환경조건 충족

‣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로 환경 조성

‣ 비품과 활동자료를 보관하는 별도 공간 마련 / 설비와 시설이 적당히 조성

다. 등록제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타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등록 가능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외의 법령에 근거를 둔 시설(예「학원의 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인 경우 등록 불가

․ 의료기관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공간에서는 해당 인허가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제공기관을 중복･병행 사용할 수 없음.

라. 사업자 기준 : 동일한 대표로 2개 이상의 기관 등록 불가

마. 추가확보시설 기준(매년 추가확보시설 재승인)

☞ 미승인 시설에서 서비스 절대불가(기준정보 준수 위반에 해당)

1) 승인기간 : 승인일이 속하는 년도의 선정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 차년도 미승인 시 차년도 신규이용자는 추가확보시설에서 서비스 불가

2) 승인기준

- 청주시 관내 소재 ☞ 기관방문형 서비스에 한해 정서 및 상담에 맞는 환경조건 충족

-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한해 등록 가능

-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추가 확보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 교회, 별도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 등은 추가확보시설로         인정 불가

- 학교는 인근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만 인정

3) 제출서류(공통) : 임대차계약서 및 시설사용 승인서(학교 등), 안전관련 보험,     평면도, 사업계획서 등

바. 자동차운행 기준(매년 자동차운행 재승인)

1)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 운행이 필요할 시에는 차량운행은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차량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차량 및 운전자, 인솔자와 운행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제공기관의 책임 하에 이용자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차량 운행 시 운전자 및 인솔자 2인 1조 필수(운행일지 작성 필수)

사. 운영기준

1) 결제는 서비스 제공 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집단활동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분산하여 결제 가능)

2) 커리큘럼이 같을 시, 일반아동과 같이 진행 가능(단, 인원은 집단규모 내로 운영)

3) 태권도, 합기도와 같이 종목고유의 단체복이 있는 경우 동일 유니폼 착용 불가

4) 소급결제의 경우에는 건마다 결제  ex) 3회 소급 시, 3번에 나누어 소급결제

5) 단말기 오류로 인한 소급결제의 경우 증빙자료를 일지에 첨부

ex) 단말기 오류 사진을 일지에 첨부(미첨부 시 서비스 불인정)

6) 12월 미사용 포인트는 차년도 1월로 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음.

(12월 중 모두 사용해야 함.)

7) 이용자가 3개월 이전 읍면동 사무소에 중지신청 시 신청횟수 미적용.

아. 과다경쟁사업 제한

1) 제한사업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2) 제한사유 : 과도하게 많은 기관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운영 중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제한 필요

- 사업별 평균 기관수 : 8개소 /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운영기관 : 40개소

3) 제한방법

- 40개 기관으로 기관수 제한(Ceiling) 설정

- 기관수가 설정기준 미만 시, 기존 기관별 대기순위에 따라 순차 등록

5. 문 의 처 : 043) 201-1833, 201-1837

2021.  1.  20 .

청   주   시   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