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합니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사회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장비기준
재가방문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집단활동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관방문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m²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1.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m² 추가확보
  2.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 하여야 함
  3.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자격기준

해당사업 인력기준 제공인력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1. 제공기관의 장이 겸직 가능
  2.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당 관리책임자 1명씩 추가로 배치

세부사업별 1명이상 제공인력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28호) 및 동 고시 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2.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세부사업의 경우는 별도 인력 배치기준 적용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명 이상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 기준의 특례

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

관리책임자와 제공인력은 제공기관의 장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 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을 겸직할 수 없다(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불가).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1.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 활용 가능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2.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가능

제공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