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용자
제공기관 등록안내
개요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합니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사회서비스 유형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
| 재가방문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 집단활동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
| 기관방문형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m²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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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격기준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해당사업 | 인력기준 | 제공인력자격기준 |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 제공기관의 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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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 활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가능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가능
제공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