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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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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청주시 등록기준 충주시 등록기준 진천군 등록기준 음성군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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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절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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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담당주체 내용
① 등록접수 시·군·구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② 심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③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④ 결정·통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⑤ 등록내용의 공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

등록 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 사업마다 작성․준비

공통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제1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근무형태가 특수한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
사업별 제출서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제13호 서식)
    • 서비스 공급내용에 제공기관의 회기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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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공급내용에 제공기관의 회기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 표

    서비스 공급내용에 제공기관의 회기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 표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개요서 작성 제출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 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⑦ 통신설비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대표자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 없음
    ⑩ 인력기준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공통양식 제2호)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군·구의 범위,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확보 현황·계획 및 자격, 시설 확보 현황, 연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제출
    • 제공기관장은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과 계약 체결 시 일자리 참여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 및 정부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하는 데 대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제21호 서식)